비핵화 '입구' 찾는 북미…핵담판 가능한 시나리오는

[the300][런치리포트-6월의 북미, 2월의 북미]北 핵심시설 폐쇄<->제재완화 딜 가능

해당 기사는 2019-01-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일(싱가포르 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채택을 1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8.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차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에 대한 합의였다면 2차 회담은 비핵화 '입구'를 찾는 자리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2월말 부근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시작점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지난 주말부터 스웨덴에서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회동은 북미 모두 수긍 가능한 이 입구와 그 이후 순서를 세부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비건 대표 취임 후 실무 회동에 불응해 왔던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북미간의 좁아진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북미, 비핵화-상응조치 세부 조율…산음동 시설 등 영변+a 제안 주목 

북미 행보를 볼 때 북한의 비핵화·미국의 상응조치 협상이 세부 조율단계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나, 이 ‘조합’의 타결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은 국내 정치적 역풍을 감안할 때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시적이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미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무기 제거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입장에선 협상력이 가장 높은 무기 폐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으로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로 북한이 지난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기구 검증, 이행을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검증 합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영변 시설 폐기 및 검증도 가능한 카드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시설로 알려진 평양 산음동 시험장 폐쇄 등 영변 외 '플러스 알파'가 협상안에 들어갈 지도 주목된다. 

동창리가 발사 직전 최종 시험장이라면 산음동은 미사일 개발·조립에 이어 수천번의 사전 실험이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 폐쇄는 미사일 개발 동결로 해석되는만큼, 기존에 제시한 것 보다 더 강도 높은 카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시설 폐쇄로 1단계 비핵화 조치에 합의한 뒤 최종 비핵화까지의 단계적 조치들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ICBM이나 핵탄두 등의 신고는 중간단계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제재 완화, 비핵화 단계 중 어느 시점에 가능할 지가 관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가 필수적으로 논의되리란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이전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멈췄고, 대신 제재 완화를 강조해 왔다. 

제제 완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의 '스냅백 조항'(상황악화 시 제재 복원)을 활용해 안보리 제재를 일부 풀거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제재 완화와 비핵화 추가 조치의 순서를 합의하는 게 북미 협상 타결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나 중국을 포함한 평화체제 논의 협의체 신설 등 평화체제 구축 관련 방안이 상응조치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북미 관계정상화 차원에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립 등도 큰 틀에서 거론할 수 있다.

한편 19~22일(현지시간)로 알려진 비건·최선희 간 협상 기간이 연장될 지도 주목된다. 비건의 스웨덴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북미 실무협상이 단순 상견례가 아닌 본격적 실무협상으로 진전됐다는 방증일 수 있어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차 정상회담 전 추가적인 실무협상이 연달아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이번주 비건·최선희 회동이 알려진 것보다 길어진다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진단했다. .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