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정해진 북미협상…비핵화, '美안전'에 방점 찍나

북미 2차 정상회담이 2월말로 잡히면서 그때까지 한 달을 데드라인(마감시한)으로 하는 양측의 핵 담판도 본격 시작됐다.

‘2월말-베트남(유력)’ 정상회담이 구체화된 만큼 북미는 핵심의제인 비핵화-상응조치에서 일정 부분 교집합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한에 쫒긴 협상으로 인해 회담 성과물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는 22일까지 머물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공개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전 먼저 도착한 최 부상은 스웨덴 측 인사들과의 접촉 등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비건 특별대표를 기다렸다. 최 부상은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측과 실무협상을 갖고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해 8월 비건 특별대표가 임명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실무라인의 접촉이다. 양측은 정상회담까지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회담의 세부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쟁점인 비핵화-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도출될 비핵화-상응조치의 공통분모에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정치상황 타개 위해 외교성과 필요한 트럼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분셧다운과 이민자, 멕시코 국경장벽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는 등의 제안을 내세웠다. 2019.01.20.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시설 신고·검증 등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던 당초 입장을 완화해 단기적으로라도 당장 성과를 내는데 치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야당과의 갈등, 러시아의 대선개입 스캔들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대북성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우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에 1차 목표를 두고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식으로 북한과 ‘스몰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궁극적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며 ICBM 폐기가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언급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 등 핵심 대북제재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카드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눈앞의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꿰뚫어보고 협상력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의 4차 방중도 ‘종전선언-남북미중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 신고 등 뚜렷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대 대북압박 기제인 군사압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 핵 담판에서 종전선언과 남북미중 평화협정 논의를 띄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동결과 ICBM 폐기 등 단계적인 비핵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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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정해진 북미협상…비핵화, '美안전'에 방점 찍나

[the300]트럼프, ICBM폐기↔개성공단·금강산 ‘스몰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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