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靑 김수현 "투자절벽 동의 못해..경기하방 압력 있는것"

[the300]20일 기자간담회 "부동산 불안하면 추가대책..공시가격 영향 최소화"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2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모두발언]
제가 작년 11월11일에 춘추관에 와서 취임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 다시 찾아봤더니 “빨리 반응하고, 폭넓게 듣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두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인사 말씀 드렸던 대로 저희로서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대통령님 일정이나 메시지를 뒷받침하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을 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2기에 들어갔습니다. 굳이 이 정부 기간을 세 등분으로 나누자면 두 번째 기에 확실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국정 운영이 적어도 실망시키지 않고, 또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답]
-누굴 만났나. 
▶너무 많다, 제가 누구를 왜 만났느냐 자체는 별로 저에게는, 정부 운영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비공개로 만났을 때 경제현장의 건의가 있다면. 
▶대체로 공개적으로 건의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반영할 것은 하고, 어려운 것 어려운 대로 반드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 목표가 현상태 유지인가 추가하락 기대인가.
▶시중에 평가가 상승세 꺾였다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 그러나 부동산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대책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정도로 만족하느냐, 더 안정되길 원하는 거냐에 대해 약간 암시가 담겨 있다고 본다.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건 아니다.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거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주거복지 포함 집값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경제정책이 언제쯤 성과가 나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해 그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광화문시대 공약 못한 데 대한 입장은.
▶ 정책실장이 답하기는 좀 곤란하다. 비서실장이나 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셔야겠다.

-포용국가 국정과제를 위해 보편적인 증세 필요할텐데.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한 적 없다. 재정개혁특위에서 장기 조세재정 계획에 구상 가지고 보고하고, 일부는 이미 예산 결정 전에 반영하기도 했는데. 보편증세 이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고민한 적 없다.

-조만간 포용국가 기본계획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말했다.
▶지금 준비중이고, 두 단계로 나뉠 것이다. 하나는 우리정부 기간 중에 포용국가 관련 정책을 어느정도 목표로 어떤 수단으로 달성할 것인가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하나 장기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비전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비전 준비하고 넓게 봐서 재정전략 포함되리라고 본다. 상당한 준비가 필요해, 올 연말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언급이 줄어들었다.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이 내용적으로 왜곡이 발생한 측면 있다고 본다. 마치 소득주도 따로 혁신성장 따로 대립,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서 오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부 어느 단계든 한국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양극화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 어느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건 공감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 말씀하시냐, 전환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저도 듣는데 전혀 전환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이 3축의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 혁신 강조할 때 몇 개 영역이 있었을 거다. 그중 가장 강조한 게 인적자원, 제조업이나 산업혁신을 강조하고 뒤이어 기업인 만났을 때 성장동력 주문하신 바가 있다. 앞에 붙었느냐 뒤에 갔느냐를 너무 담론 하듯이 보지 마시고, 12월 말부터 이어지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 전체를 보면 총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라..세금폭탄이라고도 한다. 노령층 소득 줄어들 수 있다.
▶우려도 잘 이해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공시가격 현실화 내지 상승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이런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문제로 서민들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 하고 있다.

둘째, 최소 집값이 오른만큼은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 두고, 다만 초고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비교적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은 낮지만 세금 많이 내는 이른바 형평성 문제 발생,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국민적) 판단인 듯하다.

요약하면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 기초연금에 주는 영향 최소화하려고 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 되도록 하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인상을, 형평성 관점에서 보고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2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인공강우..그런 정책이 부처 단계에 내려가 있는가. 
▶대통령은 국민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검증된 거에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주문이고 질책이었다고 이해한다. 외국이 실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였고. 화력발전은 3~6월은 셧다운한다. 노후발전소는. 그때는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전력 수급을 좀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에 미세먼지 가장 심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적 셧다운 할 수 없는 거냐까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최저임금 연착륙과 보완 방안은.
▶12월~1월 제일 중점 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연착륙이다. 자영업대책 12월, 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범위 보완이 대체로 12월중 조치됐다. 1월 들어서는 고용안정자금이, 작년 1월과 다르다. 그때 처음이라 방법도 대상도 안알려져, 지금은 작년 연장선에서 되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속단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연착륙 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결정구조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좀 더 예측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손혜원 의원 사례도 있지만. 도시재생이 외지인 투기 자극해 집값 급등시키지 않나.
▶손혜원 의원 건은 잘 모르기도 하고, 다만 도시재생은 가격급등 이런 걸 우려했고, 그 자체를 선정기준에도 반영, 선정해서 진행하다가도 과도하게 가격 오르거나 하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제도로 했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걸로 안다.

-2~3개 분기 연속으로 투자 지표 안좋았는데. 투자절벽이라 할 만큼이다.
▶투자절벽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위축도 그렇고.. 2016~12017년 굉장히 좋았던 편이기 때문에 제일 높았던 시점과 비교해 절벽(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경제활력 최우선 내세우는 이유는, 세계 경제 하방압력 누구나 인정하는데 정부가 적극 투자를 촉진, 유인, 지원하는 거 당연하다 본다. 언제쯤 늘겠느냐보다도 지금 정부가 하는 일정,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 및 예상하고 있다.

-작년 일자리증가 목표 31만개였지만 9만여개로 끝났다. 최저임금 10%대 인상 첫해(2018년) 최저임금 백서랄지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그점은 매우 중히 보고 있다. 정확히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큰 의미에서 통계, 현장에서 변화 모두가 정확히 밝혀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단계가 되면 발표할 건 하고, 비판 들을 건 비판 듣는대로, 더좋은 의견 수렴하는대로 밝히도록 하겠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3대 산업전략 말했다. 조율된 것인가. 15일 기업인과 대화 청와대 산책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바이오 산업 언급했는데.
▶(노영민 실장과) 얘기할 틈도 없이 (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끝나고) '어떻게 저랑 생각이 그렇게 같냐'고, 손을 맞잡았다. 그동안 자동차, 차부품, 조선 많은 이야기 있었고 대책 내놓은 바 있다. 그다음 단계 제조업혁신 영역이 반도체, 바이오, 섬유 쪽으로 혁신전략들 준비하고 있고. 되는대로 발표 집행할 것이다. 바이오가 혁신산업으로 중요하단 말만 됐을 뿐 청와대가 집중 관심 표하거나 지원책 고민한 적 별로 없는 듯하다. 마침 셀트리온 회장 말씀 있고 제가 그자리에서 바이오산업 현장 가서 보겠다 말씀드렸고, 조만간 가서 실무적 이야기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겠다.

-광주형일자리가 사실상 시민기업, 공공기업 아닌가.
▶광주형 일자리 시민기업 아니냐, 공공이 공장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잘 안다. 그게 문제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더 본질은 우리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새 모델이란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비록 광주란 말이 붙어서 그렇지 지역상생형 일자리로서 어느 지역이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대안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공공중심 기업 아니냐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가 잘 안된다면 어떡할 것인가. 
▶가정 넣은 질문에 답변 어렵다. 경영계도 파트너, 노동계도 한국 경제의 강력한 파트너다. 비정규직 단체도 만나고 있고 요청하는 바 잘 알고 있다. 태안화력 사고 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잘 안다. 노동계 내부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일에 대해 가정 넣어서 어떻게 (답할 수 없다). 적절한 판단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2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무리 발언]
대통령이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 듣는다. (대답은) 원래 그런 분이었다. 상황에 따라 경제행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다.

담론적 논의를 할 마음은 없지만,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틀은 대통령 마음속 머릿속에 한번도 지워진 꼭지는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기하방압력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대통령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되리라 본다. 제조 혁신전략, 지역균형발전과 동서벨트 남부벨트 어려운 지역 많다. 경제활력 고취 다양한 노력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보도가 됐다.

동시에 3축이라 말씀드렸는데. 1월 2월초까지는 굳이 분류하자면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챙길 것이다. 나아가서는,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가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하시리라 보인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조 바꿨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본다. 이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좀더 완성체로서의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올해가 그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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