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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년여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에 분주하다. 당 소속 시·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는 한편 소속 의원들의 각종 의혹을 조기에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당대표회의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민주당 소속 14명의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지역 유권자를 위한 정책 추진 사항 등이 언급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 검토가 거의 다 끝났고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타 조사는 사업비 500억원과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다.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핵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위해 힘쓰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또 "지방 자치 분권에 맞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 예산부터 일부 수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이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며 "그러면 지금보다 시정을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조속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은 지자체가 원하는대로 최대한 반영해 통과시켰다"며 "이제 예산 집행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경제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일자리‧복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챙겨달라고"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당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개최한다. 이 대표는 물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해 강연할 예정이다. 25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서 지역위원장은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각종 의혹을 조기 해소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가 함께 나와 손 의원의 탈당을 공식화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류를 많이 했다"며 "그럼에도 손 의원이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당적을 내려놓고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 개입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사임 의사도 받아들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달 17일 저녁 국회에서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 아래 원내수석 및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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