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사기업 부당개입 없을 것"(종합)

[the300]국회, 국민연금 개편안 첫논의…여야 공방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 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하나의 목적은 기업 운용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라는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원칙을 세우고 규정을 정하는 것은 복지부의 소관"이라며 "현재 큰 원칙은 다 정해졌고 세부 시행 지침을 짜는 중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권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짜여져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 투자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비중을 좀 정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인 틀은 다 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사건은 왜 한솔이나 대우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느냐"며 "미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의 1 규모 회사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인사에게 징역 25년형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에 대해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느냐"며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왜 그 기능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계획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야는 첫날부터 소득없이 치열한 공방만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단일안이 아닌 4가지 개편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는 문제를 알고도 10년간 외면한 문제를 이제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4가지 △현행유지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4가지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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