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동료의원 재판청탁 의원 밝히고 책임 물어야"

[the300]강병원 원내대변인 "삼권분립 파괴한 헌법유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는 심사 및 수정 합의된 추경안을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한 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처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2018.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은 권성동, 김진태 등 당시 법사위 소속 위원 중 국회판 사법농단에 정점에 있는 '자유한국당 법사위 국회의원'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2016년 8월 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같은당 이군현, 노철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청탹했음이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임 전 차장은 각 의원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검토한 '한국당 이군현 의원 양형 검토' 문건과 '노철래 의원 사건 양형 검토' 문건을 보고했다"며 "국회의원 직이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은 '파렴치한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삼권분립을 파괴한 '헌법유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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