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는 왜 내버려두나"…김성주 "필요시 대응 검토"

[the300]박능후 복지부 장관 "스튜어드십코드, 큰 원칙 정했고 세부지침 짜는 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 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며 "필요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사건은 왜 한솔이나 대우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느냐"며 "미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의 1 규모 회사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인사에게 징역 25년형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에 대해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느냐"며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왜 그 기능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원칙을 세우고 규정을 정하는 것은 복지부의 소관"이라며 "현재 큰 원칙은 다 정해졌고 세부 시행 지침을 짜는 중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주권의 행사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짜여져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 투자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비중을 좀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인 틀은 다 짰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투자 윤리성이나 관리주체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재정 투자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데에 많은 모움이 된다"며 "각국이 서서히 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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