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3권분립.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 정치 원리다. 하지만 3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법원·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 형태로 국회에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더(the) 300이 국회 파견 공무원의 역사와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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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판·검사 출신 인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채용하는 관행을 없앤다. ‘꼼수’로 썼던 개방형 채용제는 4차산업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뽑는데 활용키로 했다.
국회는 행정부·사법부 등에서 국회로 파견된 공무원 총 22명에 대한 파견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국회에 파견돼 일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원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앞으로는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판·검사 출신 전문위원 2명은 임기를 마치는대로 국회를 떠난다. 구체적 시기는 오는 2월과 9월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취임인사 차 국회를 찾은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부장판사 전문위원 공모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문위원이 ‘로비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2009년부터 법사위 전문위원 2명을 ‘개방형 공모’ 형식으로 채용했다. 공모는 했지만 판·검사 출신 인사를 각각 1명씩 관행적으로 내정해왔다. 임기는 2년. ‘채용’ 형식이지만 사실상 ‘파견’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통상 국회 임기를 마친 법관 출신 전문위원은 다시 원소속 기관에 재임용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부 승진자를 전문위원 자리에 앉히는 것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중이다. 개방형 공모제는 이어간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 대신 4차산업혁명 등 일반직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뽑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등 사법부와 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실태도 점검한다.
행정부·사법부는 기관 간 행정적 편의 등을 위해 국회에 직원을 1~2명씩 파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주요부처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국회에 직원을 보내둔 상황이다. 국회 파견 법관은 대법원에 정기적 정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 사례처럼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파견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다”며 “보내는 정부기관이나 받는 국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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