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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이번주 내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을,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법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력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4차 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산업을 만들어 낼 혁신의 놀이터"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에서 이름을 따왔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비상설특위를 설치해 규제혁신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도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노력이 중요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대표들이 방미하는데 국회가 외교·안보에 있어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시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백서는 1967년부터 발간했는데,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95년 백서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남북관계가 극한의 대치에서 평화 국면으로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상식에서 벗어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요구한 사격통제레이더정보 STIR은 군사기밀에 대항하는 민감한 정보"라며 "세계 어느나라도 레이더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도적 지원을 하던 우리 해군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도발적으로 저공비행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해지고 있음에도 궤변으로 억지를 부리는 일본의 대토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망성은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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