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리포트]카카오와 카풀 기상도…증권가는 '맑음', 국회는?

[the300]법안은 큰 문제 아니지만…택시업계와 야당 비협조 '산 넘어 산'

해당 기사는 2019-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  특정 종목을 분석하는 증권가 리포트와 연관된 국회의 이슈를 함께 소개한다. 증권가의 법안 '수요'가 있을 때, 국회는 법안을 '공급'할 수 있다. 증권가는 각 종목의 미래를 예측한다. 철저히 어떻게 '돈'이 될지를 따진다. 국회는 법으로 움직인다. '리&리'는 국회안에만 갇히면 놓칠 수 있는 증권가의 시각을 제시한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
카풀 서비스는 여의도에서 ‘뜨거운 감자’다. 여의도 서쪽, 국회에선 택시업계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바쁘게 뛴다. 여의도 동쪽, 증권가에선 카풀 서비스 대표주자 카카오가 뜨겁다. 

상당수 리서치센터들은 카카오의 순항을 예상한다. 주가가 더 오를 힘이 있다고 본다. ‘매수’ 의견이 대부분이다. 증권가의 기상도를 보면 ‘맑음’이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시범서비스 중단, 사회적 대화 진통 등 갈 길이 멀다. 정무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서여의도 국회의 기상도는 먹구름과 미세먼지 경보다. 

◇‘맑음’예상 일관 증권가, 목표주가 13만~18만원 제시=올들어 카카오 종목 분석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는 총 6곳. 모두 ‘매수’ 의견을 냈다. NH·이베스트·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각각 13만원~13만5000원대 목표가를 제시했다. 

카카오 현재 주가가 10만원 안팎인걸 보면, 30% 가량 주가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메리츠종금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더 과감하다. 목표가로 각각 18만원과 17만원을 써냈다.

카카오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전망도 밝다. 김동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정식 출범을 예상했다. 쏘가의 ‘타다’의 성장세를 사례로 들며 승차공유 서비스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다”며 “상반기 법률 개정을 통한 카풀의 공식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전략을 택시업계와 갈등을 해결할 ‘키’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지난달 낸 리포트에서도 카풀 서비스 추가 수익화 여부를 올해 카카오 수익성 개선의 가장 큰 변수로 분석했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에 즉시배차, 카풀 서비스 등 유료 수익모델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풀 서비스 지연이 결정된 후 리포트를 발간했지만 긍정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카풀 서비스가 올해 안에 정식 시행될 것으로 봤다. 1월말 전국 택시요금 인상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안 연구원은 “카풀 서비스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더 많이 출시될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모두 규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정훈 KB증권 연구원은 “2019년 카카오택시 수익화, 카풀서비스 정식 출범 등 모빌리티 분야의 수익화와 더불어 프리미엄 영상콘텐츠 투자 확대에 따른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에 관한 내용 발표 및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법적 문제는 ‘넘을만한’ 산= 증권가의 긍정적 전망은 법에 대한 낙관과 맞물린다. 카풀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 조항을 파고들어 탄생했다.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출·퇴근시’라는 예외 근거가 카풀 서비스를 살렸다. 출 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시 카풀’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를 막기 쉽지 않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과 관련해 ‘카풀’의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과거의 산업인 택시 업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신 산업인 카풀 서비스를 막긴 힘들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 셈이다.

◇산 넘어 산, 미세먼지 잔뜩 국회=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만만찮다. 택시업계다. ‘함께 잘 사는 서민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마냥 무시하고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긴 힘들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1994년 당시 카풀의 예외 조항이 된 81조 1항을 만들 때 현재의 ‘카풀 서비스’ 갈등을 예상했다고 보긴 어렵다. 애초 목적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 자가용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라고 국회에 요구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유경제를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만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긴 힘든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택시 TF(태스크포스)위원장도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해당 조항 삭제를 검토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6년 이 같은 예외조항을 적용한 카풀 알선 사업이 위법은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 법해석 등 못지 않게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잔뜩 낀 흐린 날씨다. 이미 택시기사 두 명이 카풀에 반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정부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택시 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수요 창출을 포함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에 IT 플랫폼을 장착해 택시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필요한 것들은 법을 발의해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또 다른 산, ‘표’=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 ‘택시업계 껴안기’도 계속된다.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표’가 달린 문제라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카풀정책’이 잘못 됐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정권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달 전쯤 열린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한 말이다. 택시기사들은 환호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아예 “여객자동차법 운수사업법 81조 1항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까지 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16일 현재 국회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독소조항인 출퇴근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법안을 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카풀 가능 시간인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도 되지않았다. 증권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할 입법 작업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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