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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자력건설소 신한울 3,4호기 재개' 발언이 '탈원전=미세먼지 주범' 논란으로 번졌다. 송 의원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발전을 먼저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원전 건설을 주장한 때문이다.
야당과 원자력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취소' 공세까지 펼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운 변함없다"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이어진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수단으로 삼지말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켰다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70년간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적극 해명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자유한국당의 '탈원전때문에 미세먼지 악화됐다'는 허황된 거짓 주장은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석탄발전 비중과 미세먼지 감소는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원전 감축으로 석탄발전을 더 돌렸다는 것도 거짓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 악화 YES…탈원전 때문? NO=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환경부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초미세먼지(PM2.5)의 전국 평균 농도는 연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 산하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체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PM2.5)의 전국 평균 농도는 1월 12㎍/㎥에서 11월 30㎍/㎥로 급증했다. 특히 11월엔 정부가 대대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까지 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은 '탈원전'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전력량은 증가했고,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은 감소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전력량은 지난해 1월 9826 GWh에서 11월 1만2158 GWH로 23.7% 늘었다. 반면 석탄발전은 2만3500 GWh에서 1만8345 GWh로 22% 줄었다. 특히 정부는 전력수요가 높은 7,8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석탄발전량을 전년동월대비 감소시켰다. 11월 석탄화력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나 줄었다.
◇文 에너지전환정책, 급격한 원전 축소·석탄 증가? NO=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9.3%인 원전비중은 2022년까지는 유지, 2030년 11.7%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 비중도 31.6%에서 23%로 축소하는 게 목표다. 특히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된 건설 30년 이상의 노후석탄화력은 2022년 모두 폐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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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왼쪽), 김진표(오른쪽) 의원에게 각각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국가경제자문회의장 위촉장을 수여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즉각적인 원전 비중 감소도 아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장 2024까지 (진행중이던) 5기 원전이 추가 건설되면 원전비중은 현재 30%에서 2024년 33%로 확대된다"며 "에너지전환정책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원전의 경우 최대 60년의 설계수명까지 다 쓰되, 새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이거나 준공 예정인(신고리5,6호기) 원전 23기의 수명이 다해 '원전 제로'가 도래하는 시점은 2082년으로 추산된다.
현재 진행중인 석탄화력도발전소 7기가 완공되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화력설비용량은 소폭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화력 설비 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 39.9GW로 증가한다.
◇석탄발전=미세먼지? not really= 신규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악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2017년 기준 신규 석탄화력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h당 0.045㎏으로, 1990년 이전 건설된 노후 석탄화력 배출량(0.208㎏)보다 적어서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팩트체크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안다"며 "작년 6월 베이징에서 개소한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기정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민주당 의원들의 탈원정 공방으로부터 불거진 당정갈등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큰 방향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전혀 정부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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