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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입을 맞출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다른 것 신경쓰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장기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최고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며 “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됐다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가 사법농단과 사법개혁에 소극적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 의심은 커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이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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