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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2017년 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인의 아들이 연관된 형사사건을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과 관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
서 부대표는 15일 오후 7시쯤 기자들에게 '서영교의원실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는)죄명을 바꿔달라고 한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 왔다"며 '태완이법'을 언급했다. 서 부대표는 "억울한 사람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태완이법'을 만들었듯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 부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인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그가 서 부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서 부대표는 당시 연락사무소장 출신인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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