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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장과 여야 소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개혁 소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의에 착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자체를 반대하는 등 확연한 여야입장차를 확인하면서다. 이날 전체적인 법안의 구성과 처장 임명절차 등 세부논의는 이뤄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개특위 검찰·경찰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독립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 관련 부처간부들도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 검경소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합의된 부분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설치 자체에 반대의견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이 유의미한 결론을 내면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냐는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두고 일부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광역·기초단체와 교육감 등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송기헌 민주당 의원안을 언급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단체도 상징성 측면에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왕 할거면 범위를 확대해 의지를 강력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수사대상을 줄이면 뭐가 남냐. 할 거면 제대로 하자"며 "어려운 건 뒤로 빼고 합의되는 것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 양승조 의원안은 무리가 있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그간 중점적으로 논의돼온 검경수사권 조정은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도 공감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나눠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청법안을 발의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논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는 29일 소위원회에선 다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공수처는 입장이 확연히 달라 깊이 있는 합의절차를 하기 어렵다"며 "법안이 제출됐으니 기본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논의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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