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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의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MIX)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아직 전체 에너지 중심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며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는)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나 환경단체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는)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나 환경단체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제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원전 정책을 반대하면서 화력발전중심의 발전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 제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밝힌 내용도 지금 야당이 부추기듯 정치적 쟁점으로 가기보다는, 차분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의 지난 11일 발언으로 당 안밖에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4일) "원전문제는 사회적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원전)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제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밝힌 내용도 지금 야당이 부추기듯 정치적 쟁점으로 가기보다는, 차분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의 지난 11일 발언으로 당 안밖에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4일) "원전문제는 사회적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원전)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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