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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4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70억불 이상을 북한에 퍼줬다는 일명 '퍼주기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서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북한 핵개발 자금 출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실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이사장은 먼저 지난 2017년 4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래된 이슈인 '대북 퍼주기설'을 재소환한 것이다.
천 이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억불을 현금으로 북한에 줬다는 건 완전한 거짓뉴스"라며 "이 돈으로 북핵을 개발했다는 것도 매우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70억달러라는 수치의 출처에 대한 팩트체크도 이뤄졌다. 천 이사는 "DJ·참여정부가 북한에 보낸 68억 달러 상당의 현물과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며 "다른정부의 액수와 비교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당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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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
이날 팩트체크에 따르면 DJ·노무현 정부 당시 현금 39억 달러와 현물 29억 달러 등 총 68억 달러가 북한으로 전해졌다.
천 이사는 "현물에는 인도적 지원 차원의 옥수수, 밀가루, 의약품 등을 말한다"며 "나머지는 정부차관, 즉 빌려준 것으로 식량(쌀), 철도 도로 자재 등으로 구성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전달된 현물을 핵개발로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만약 북한 밖으로 팔아서 바꿨다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보수진영은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무조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며 "그런 의심을 해소하려고 북한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말고 대결하면서 항구적인 분단상태로 살아가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남북관계가 잘 풀어지면 민간차원의 상거래도 아주 커질 것"이라며 "68억달러가 아니라 6800억 달러가 될 정도로 남북한 사이의 상거래가 이뤄져도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홍준표도 이런 해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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