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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이학재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는 부서다.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업무의 기본 단위가 상임위가 된다. 각 정당의 상임위 배치는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많은 조직이 그렇듯, 인사권자가 갖는 권한은 막대하다.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각 의원들의 희망사항을 접수한 뒤 배치한다. 하지만 희망사항 보다는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더 고려된다. 그래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시즌'이 되면 원내대표의 전화기는 불이 난다. 특정 상임위에 배치해달라는 민원부터, 배치된 상임위를 바꿔달라는 항의까지 밀려든다.
배치가 완료된 후에도 원내대표의 권한은 막강하다. '사·보임'이 남아있다. 언제든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말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각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등 '선수'들을 투입했다.
'복수'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원내대표의 권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장과 국토위원을 겸직했다. 정보위원장직은 탈당 당시 논란을 빚은 끝에 내려놨다.
하지만 국토위원 자리도 사보임이 이뤄졌다. 탈당 직전의 일이다.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국토위원에서 행안위원으로 바뀐 것. 이 의원실에 통보도 없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추후 한국당 정원에 맞춰 교육위원회로 재차 보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고 탈당계가 처리되기 전 사보임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소위 괘씸죄다. 지역 예산 등을 따내기 쉬워 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위원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게 사보임의 이유다. 이 의원의 자리엔 주승용 부의장이 보임했다. 한 관계자는 "4선의 주 의원이 부의장 직에 오르며 사실상 양보했던 것"이라며 "탈당한 의원에게 소위 '꿀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신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이유로, 김 의원은 공항 갑질 논란을 이유로 국토위원 자리를 내놔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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