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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상반기에 처리해야 할 가장 절실한 법안으로 유치원 3법을 꼽았다. 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는 "가능하면 300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며 "1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선 "전당대회 준비하는 단계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와 국회 출입기자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1월달까지 합의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1월 말까지 처리키로 해서 지금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저희당 기본 입장은 말한것처럼 비례성, 대표성, 전문성 세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가 우리 당의 입장이다. 가능하면 (의원정수가) 300명 정원 넘지 않는다가 기본 방향인데 다른당 의견 들어가면서 협상 마무리 지으려 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관련해서. 관련 지원 법률이 기존에 있다. 새로 제정된 기본법에서 추가돼야 할 게 무엇인가.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연합회에서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가져올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 봐선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게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 사업으로 봤다. 권역으로 설정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원게시판같은 소통공간은 어떻게 만들것인가.
▶당이 현대화 돼야하는데 현대화를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당원간 소통을 잘 이루는 민주적인 운영이다. 대외적인 당의 입장을 잘 알릴 수 있는 창구로서 기능이 중요하다. 통신이 많이 발달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플랫폼 만들려고 준비해보니까 워낙 낙후된 사이트다보니 대규모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자고 확인돼서 작업을 진행중이고 비용도 꽤 들어갈걸로 예상된다. 4월 선거 룰을 확정할 때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결정을 해야한다. 그걸 하려면 플랫폼을 그때 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 작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남북·북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는지. 지난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 다녀왔는데 올해는 당대표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획한게 있으신지.
▶북중정상회담 하고나서 북미정상회담이 전망된다. 북중정상회담 하고 한달후에 북미정상회담 이뤄졌다. 준비기간이 있기에 최소한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아마 2월중에 북미회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위급회담이 그전에 이뤄져야 하기에 조만간 고위급회담이 이뤄질 것 같다. 고위급회담을 보면 확실하게 판단이 설 것 같다. 현재로서는 북미 모두 고위급회담 하자는 입장이다. 지난번처럼 원칙적인 것만 합의가 이뤄져선 안되고 실질적인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고위급회담에서 협상할 것 같다. 그러고나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어느정도 나가느냐에 따라 남북 정상간 합의가 원할히 이뤄진다고 본다. 현재까지 구체화된건 핵시설을 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더 지켜보겠다. 올해가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6·15정상회담 기념이 공동으로 있고, 10·4 기념사업을 작년에 공동으로 했다. 그래서 6·15, 10·4 기념하는 행사는 저도 참여해서 남북 교류 기회로 삼으려 생각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한 행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 생각이 궁금하다.
▶그런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는 진도가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공론화과정 거쳐서 결정된거기에 검토는 신중히 해야한다 생각한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으로 길게 봐서 탈원전 하는것이다. 표현이 탈원전이지 사실은 원전 비율을 낮춰가는것이다. 나중에 60~70년 지나서 탈원전 하는거다. 긴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보완적인 것들은 보완하는 논의과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심사. 지난해 7월에는 인위적인 정계개편 없다는 취지의 말 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화없는지. 두 분 복당 관련해 교감 있었다는 보도 있던데.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다. 한 분은 신규 입당이고 한 분은 복당이다.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심사해서 신규입당하는분은 당원자격심사위의 결정으로 끝나고 복당하는 분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두 사람은 같이 심사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할 생각이다. 당원자격심사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거다.
-지난해 7월에 말했던 생각에 변화 없나.
▶옛날 같은 인위적인 이합집산이라든가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그런걸 안 하려고 당대표 나온거기에 그건 철저하게 할거다.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는데.
▶아직은 전당대회 준비 단계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
-1기 장관중에 당소속인 분들이 많다. 2기 내각 적절한 시점과 어느 정도까지 논의 됐는지.
▶지금 민주당 소속 장관들이 대부분 출마할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다. 한번에 다 움직일순 없다. 먼저 들어간분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간분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린다.
-민주당 유튜브가 홍준표 전 대표에 비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우리는 유튜브에서 우리 정책을 객관적으로 알리는걸 하는 것이지 자극적인 선동적인 미디어가 아니기에 조회수가 적냐 많냐가 우리는 큰 관심사항 아니다. 공당으로서 제대로된 정책 알리고 의견 듣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조회수 말고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꾸준히 늘고는 있다. 좀 더 그동안 내용을 다양화 시키려고. 저도 출연한게 내일 나간다. 유튜브 특성상 언론이 아니라 규제 없이 하기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하는데 제1여당, 공당으로서 그렇게 따라갈수는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 어떤지 여쭙고 싶다.
▶정치하면서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많이 느낀다. 김태우, 신재민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다. 더구나 김태우 수사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나. 여러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다. 더군다나 자기 직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런것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언론플레이 하는데 그걸 받아서 결국 운영위까지 하지 않았나. 운영위 했는데 그 사람 말이 맞는게 거의 안 나왔다. 그런걸 갖고 특별법 만드는건 자유한국당이 더 수령에 빠지는 일이다. 신재민 사무관도 마찬가지다. 신재민 사무관도 스스로 그만뒀지 않나.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될일을 했다. 그만두고나서 6개월동안 아무소리 안했다. 그러고나서 김태호 사건 터지니까 연달아서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것이다. 저도 총리도 하고 교육부장관도하고 정계에 있어봤지만 3,4년짜리 사무관이 보는 시야하고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야가 많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최종결정은 장관, 대통령, 최종책임자가 하는거니까. 자기 관점에 다르다고해서 잘못으로 규정하는건 공무원사회에서 좋은 태도는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 군산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크다. 당내에서도 공모제 이야기 나오는걸로 안다. 복안이 있나.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다. 실질임금은 조금 낮더라도 다른걸 보완해 가처분소득 높혀주고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일자리다. 그동안 광주시와 노조하고 시민단체와 현대차가 협상해왔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금년 들어오면서 현대차 경영진이 교체됐다. 마지막 협상 다시 해야한다. 제가 보기엔 이달 말까지 협상이 끝날 것 같다. 양쪽 다 만나봤는데 큰 차이 없어졌다. 미세한 차이이기에 1월 말까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거 한가지 성공사례가 생기면 다른지역에 확산될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한다. 광주형과 똑같이 하진 않고 조건과 특성에 맞춰서 해야한다. 2,3군데가 시급한데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해나갈 것이다.
-총선 공천룰 관련해서. 투명한 경쟁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손을 봐야할 부분이 무엇인가.
▶공천룰은 그동안 우리당이 여러차례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룰이 잘 만들어졌다. 평가도 정량평가·정성평가 세밀하게 하고있다. 항목당 가중치도 잘 조정하고 평가도 보다 다듬어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선과정이 중요하다. 경선과정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경선을 하려고 한다. 경선도 아까 말한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각 후보의 정견이나 이런걸 알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알리는 기능이 약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런 기능을 잘 할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나중에 후유증도 안 생긴다. 룰을 사무총장께서 4월 말까지 만들도록 준비중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몇 점으로 생각하는지.
▶점수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 이야기해야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국민들이 하는 평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법안 있으면 한가지만.
▶상반기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여러개 있다. 특히 가장 절실한 법은 유치원 3법이다. 저도 지난주에 유치원 가보니까 대부분 유치원은 잘 운영되고 있다. 열심히 하고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보완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 그런부분 보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부 유치원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유치원을 서운하게 만든다. 현장에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다. 저도 제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걸 많이 본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만나는 (유치원 교사가) 엄마가 아닌 첫 번째 성인 아닌가. 그분들이 얼마만큼 애정 갖고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사람들이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 재정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치원 3법이 빨리 통과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11개월이나 되면 안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한다. 당대표가 정책위의장 임명하는 것을 바꿀생각 있는지.
▶우리당은 정책위의장 정해진 임기가 없다.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인데 정책위의장은 임명직이기에 임기가 따로 없다. 러닝메이트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 운영해보면 정책위의장은 입법활동만 관여하는게 아니라 당의 전체 정책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원내(인물)만 할 것은 아니다. 우리당에서 러닝메이트제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 해보니까 후보가 다섯명 나오면 정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정책위의장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생긴다. 오히려 당의 정책관리 능력이 약해진다고해서 그 방법을 우리당에서 채택하자는 의견 많지 않다.
-2기 청와대 평가. 올해 당청관계 어떻게 가져갈것인가.
▶이번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소통수석 교체됐다. 앞에 3분은 정치경험이 많은 분들이다. 비서실장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세 번씩 하신분이다. 복기왕 정무비서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두 번 하고 국회의원도 한 번 당선됐다.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대통령께서 말한대로 정무적 기능이 강화됐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중국대사도 했다. 대중관계에서 교역문제라든가 기업의 투자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역할하도록 대통령께서도 요청해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보조 맞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당도 금년에 역점을 경제활성화에 두고 있기에 그런점에서 당정협의 통해 강화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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