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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1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박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 관련) 조사를 받은 법관이 80여명 이상 법원 내부에 남아있다"며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우리 법원은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본인에 대한 지지 세력이나 이런 쪽을 결집시키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라든지 의중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법원 내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유죄라면 자신도 유죄가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분들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이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부끄러운 대법원장 출신이 대법원을 또 욕먹일 것인가?'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간 마당에 전직 대법원장이리고 특권 선민의식에 아직도 빠져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당신이 갈 곳은 대법원 앞이 아니라 후배 판사 재판정에 나가서 심판받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입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며 "그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책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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