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양승태 검찰 소환…文, 사법부 장악 시도"

[the300]"삼일절 사면 끝은 '이석기 사면' 아닌가 걱정"

주호영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난국 4대 사례 피켓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한다"면서 검찰을 사법부에 끌어들이고, 정치화시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1절을 맞아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등에 참가했던 시국 사범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면 정치사면, 이념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한 행위는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 끝은 내란 음모를 벌였던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정치화됐다고 판단하고, 당내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불법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부채 조작, 군 인사 개입 등 각종 탈법과 월권이 시리즈처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민 기만과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날 대통령 신년사는 정책(에 대한) 판단이 유일한 근거인데, 팩트도 조작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세계에서 틀을 꺠고 나올 것을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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