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1년1개월 멈춘 국회 논의 재개 '가능성'

[the300]신년 기자회견 "상법 등 공정경제 법안 입법위해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회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상법 개정은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2017년 11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논의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가장 큰 장치인 상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온 것들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상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였던 김진태 의원의 반대 때문이다. 그는 기업 경영권을 견제하는 상법 개정안의 반대 급부로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소위에서 "상법을 개정하려면 경영권 보호장치도 필요하다"며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만 자꾸 나오는데 (경영진에) 그 반대 측면의 무기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상법 개정의 원칙에는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계 일각에서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있지만 기업구조 투명성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서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과 상법 등 개정에 협력한단 내용이 포함됐다"며 "경제계도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의 밀월관계가 약해진 것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등 야당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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