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규제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쭉 노력해왔지만, 늘 알게 되는 것은 규제와 규제혁신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격렬한 이해상충이 이어지게 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카풀 사회적 갈등이다.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시대의 가치가 4차산업혁명 속에서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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