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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집단 불참으로 오전 일정이 파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여당 의원들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을 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질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정회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장외에서 반대에 나선 불참 의원들을 향해 "일단 참석해서 조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자가 19대 대선 후 발간된 민주당 대선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이 정치편향 논란을 초래했다.
정인화 의원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절름발이 청문회는 모양도 좋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에 직접 청문회에서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주당 백서에 특보로 기재돼 있다는 의혹을 들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청문회에 들어와서 묻고 답을 듣고 따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홍익표 의원도 "야당의 인사청문회 불참은 유감"이라며 "한국당 주장이 정당하려면 이 자리에 와서 조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임명 후 그런 활동을 하지 않도록 따끔히 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증)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방어 논리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 반대 근거로 든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를 가지고 야권 논리에 반박했다. 선관위법 9조는 선관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법이 정한 선관위 해임 사유 중 한국당이 문제로 든 부분은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항은 선관위원 임명 후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 조항은 위원 해임사유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며 "법에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도 "선관위법 9조는 선관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대한 것"이라며 "선관위원이 되기 전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역으로 임명 이전 활동에 정치 편향 문제가 있었어도 선관위원에 임명된 보수 성향 선관위원들을 예로 들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후보 시절 공개 지지했고 BBK특검을 반대한 강경근 전 중앙선관위원과 현직 중앙선관위원인 최윤희·김용호 의원이 예시가 됐다. 최 위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윤리위원에 임명되는 등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지만 2014년부터 선관위원에 임명됐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도 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당원 경력과 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소 이사 경력이 있지만 2014년 선관위원이 됐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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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한 한국당 행안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한국당은 "조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 결단 이전에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당 행안위 간사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특보 출신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선거운동 백서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이 감수에 감수를 한 결과 발행되는 책"이라며 "조해주란 이름이 (백서에) 실수로 올라갔을리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행안위 간사 권은희 의원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조 후보자가 캠프 활동 경력이 없다는 확인서를 지난해 12월12일 발급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백서발간이나 활동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인한 당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 간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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