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법폭탄 꼼수 막자…국회 입법지원TF 2월 출범

[the300][런치리포트-법안, 이제는 양보다 질]①'복붙법안'·'정비법안' 전담조직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입법지원선진화TF(태스크포스)가 2월 출범한다. 의원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법안 정비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는 등 의원들의 성과내기식 마구잡이 입법 폭탄을 없앨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입법지원선진화TF 출범 방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TF는 국회 법제실과 입법조사처 등 유관부서 직원으로 구성된다. 추후 입법지원팀 신설 등도 결정한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은 그동안 처리입법 수를 늘리기 위해 '복붙 법안'과 '정비 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앞으로 입법지원TF가 그 역할을 대신할 방안을 찾으면 의원들의 쓸데없는 입법 폭탄을 막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정비법안을 연단위로 발굴해 처리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입법 폭탄을 막을 대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교섭단체 대표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개정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6300여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 일부만 바꿔 공공기관마다 복사해서 붙이는 '복붙 법안'과 한자어·일본어 등을 한글로 바꾸는 '정비 법안'도 상당수였다.

이같은 법안들은 대부분 쟁점거리가 아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다. 의원 입장에선 쉽게 입법 스탯(성과치)을 쌓을 수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총 340개 법안을 발의했다. 12월엔 단 사흘만에 220개 법안을 내놨다. 모두 '유리천장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인데, 각 공공기관마다 별도의 법안을 냈다. 덕분에 황 의원은 '입법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혁신자문위는 입법지원선진화TF가 이같은 사례를 원천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이 입법지원팀 신설을 위한 직제개편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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