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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여야 대표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승재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1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5당 대표가 7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에 화답한 것.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기대하는게 소상공인기본법인데 마침 5당 대표가 모두 참석을 했다. 12시에 열리는 월례모임에서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인데 기본법이 없고 기본계획도 없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지난해 8월에 한국당이 제일 먼저 발의한 법"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원년의 해라고 적으셨는데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어렵지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더해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0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 대표와 김 위원장, 손학규 대표 모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는데 평화당은 당 강령에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돼 있으니 확실히 되게 돼 있다"며 "다만 기본법 하나 갖고는 부족하고 문제는 정치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 700만명이면 대집단인데 힘이 없다"라며 "그걸 막강한 주체로 만들자 하는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만 하는게 아니라 비례대표제 개편을 하면 여러분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된다는게 저의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말로만 소상공인 위하고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보다 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소상공인이 장사를 제대로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25%나 된다고 하는데 가끔 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비율을 낮추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0.9%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 동결하거나 유예하자고 주장하는데 1당과 2당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며 "핍박받으면 발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용기 갖고 시장과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달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납품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대기업으로 집중된 경제력이 지역과 골목으로 순환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열심히 개발한 기술들이 탈취되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한다. 공정경제 밑바탕 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을 독자적 영역으로 다루란 지시를 한 이후 3개월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여 자영업 성장 혁신대책을 만들었다"며 "올해 성과가 나도록 청와대에서 책임지고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을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 소상공인시책 수립의무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