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中내신 성적 상위 10%, 일반고의 5.2배'…"학생 우선선발권 폐지해야"

[the300]김해영 민주당 의원 "고입 동시 실시, 정당한 기본적 조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더리더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선발권 유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 일반고 204개교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7개교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44.4%로, 일반고(8.5%)에 비해 5.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내신 성적 하위 50% 이하 비율은 일반고는 49.8%인데 비해 외고‧국제고는 고작 6%에 불과했다.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의 경우도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들이 18.5%로 나타났다.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 신입생의 36.3%로, 일반고(18.2%)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과 상관없이 추첨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선발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서열화로 인해 성적 우수 학생들은 외고‧국제고로,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반고로 가는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에 포함된 서울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인 A학교의 경우를 보면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 무려 85.9%에 달하고 있다"며 "특정유형의 학교에게 부여되는 우선선발권은 특혜와 다름없으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더 이상 이러한 특혜를 누릴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고・국제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우수한 대입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 학교의 교육내용이 우수하고 다양해서라기보다는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선발 단계에서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독식하는 등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입 동시 실시'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그동안 자사고 등에 과도하게 인정돼오던 학생선점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일부 자사고 등이 반발하며 시행령 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소원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6월 효력정치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우선선발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외국어 인재 교육 등 합당한 설립목적이 있었다"며 "현재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설립목적이 퇴색됐음에도 우선선발권이 부여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헌재 판결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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