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서울 못온 이유는" 北에도 행동 촉구(종합)

[the300]"동창리·영변이 '결정적 단서' 될 것" 개성·금강산 '현물'도 가능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8 키플랫폼(K.E.Y. PLATFORM 2018)'에서 특별대담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모들의 반대로 지난해 서울 답방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의 선행을,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검증 등 적극적 행동을 해줘야 미국도 화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인 그는 지난 5일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팟캐스트 첫 회에 출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선물을 가져가야 한다"며 "지금 제재 구조 하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당장 답방을 해도 "화려한 방문은 되겠지만 실질적 소득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답방시기, 2차 북미정상회담과 선후 관계에 대해 "지도자의 셈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때 문 대통령이 가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고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2차회담 시기를) 1, 2월이라고 했고 미국 관리들이 몽골과 베트남에 현지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희망을 갖자"라고 했다.

문 특보는 남북 및 북미관계의 속도 논란에는 "미국은 패권국가니까 자신들이 지휘한 대로 해야 한다고 믿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 해석으로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어렵더라도 남북 간에 잘되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관계를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는 "제일 어려운 핵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미국과의 외교정상화를 하려면 미국 상원 2/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고 힘들다는 걸 (김 위원장도) 알 것"이라고 했다.

북미 협상 교착의 이유로는 "간단하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북한은 자신들이 항복한 국가도 아니고 동시교환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를 리스트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제 사찰을 받으라고 한다"며 "북한은 종전선언하고 불가침에 대한 기본 협상을 한 다음에 신고와 사찰로 가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그 해법으로 북한의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동창리, 영변은 교착을 깨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 선제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이 서고 화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때 영변 핵시설도 폐기할 용의 있음 등 3가지를 제시한 상태다. 풍계리는 한국을 포함 해외언론을 초청해 폭파, 폐기했음을 보인 바 있다. 

문 특보는 "풍계리도 기자들이 멀리서 사진 찍긴 했지만 전문가가 본 게 아니다"라며 "전문가가 검증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창리 실험장은 유관국 참관 허용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영변도 '상응하는 조치'만 말했는데 검증 관련 프로토콜 즉 합의의정서까지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보여줘야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방안으로는 "현물 옵션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6일 방송에 함께 출연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개성과 금강산에서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제재에 저촉되므로 임금이나 입장료 대신 인도주의적 차원의 쌀 등 생필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특보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도 현물 방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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