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동창리·영변이 '결정적 단서'..北 행동 보여야"

[the300]"방위분담금 日 바텀업, 韓 총액형..쉽지않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8 키플랫폼(K.E.Y. PLATFORM 2018)'에서 특별대담하고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에 대해 "동창리, 영변은 교착을 깨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 선제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이 서고 화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가면 (북미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인 그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북미 교착을 푸는 상호 조치로 미국뿐 아니라 북한의 태도도 강조했다. 그는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검증팀 부르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도 검증가능한 거라고 해주고 실천적 조치를 해주면 미국이 화답할 것"이라 전망했다. 

북한은 비핵화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때 영변 핵시설도 폐기할 용의 있음 등 3가지를 제시한 상태. 풍계리는 한국을 포함 해외언론을 초청해 폭파, 폐기했음을 보인 바 있다. 
  
문 특보는 "풍계리도 기자들 멀리서 사진 찍긴 했지만 전문가가 본 게 아니다"라며 "전문가가 검증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창리 실험장은 유관국 참관 허용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영변도 '상응하는 조치'만 말했는데, 검증 관련 프로토콜 즉 합의의정서까지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구체적 행동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말 대 말의 교환, 부분적인 약속 대 약속"이라며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비핵화로 가는 것은 불변의 자세고, 나의 의지다 라고 표명했다"라며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같이 갈 용의는 있다는 건데, 그걸 갖고 '핵을 더 보유하겠다'라고 이해하는 건 문제"라 말했다. 

다만 함께 출연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언급에 "(한반도뿐 아니라) 한반도를 겨냥할 곳에 위치한 미국 핵무기도 없애라는 것. 오키나와, 괌 이런 데 대한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서도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것"이라면서도 "어렵지만 쉬울 수도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된다"라고 제시했다. 문 특보는 "미·북이 적대관계 해소, 불가침 확립, 국교 정상화, 심지어 군사적 협력관계가 되면 해결될 수 있고 제도적 장치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무기없는 지대화를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려운 것 관련, 송 전 장관은 "일본이 내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80%는 내고 있다. 그 점을 확실히 하자"라며 "독일 등에선 현물과 서비스를 주는데 우리는 돈이 왔다갔다 한다. (방위비 분담의) 판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특보는 "일본, 독일은 수요충족형으로 바텀업이지만 한국은 총액형"이라며 "(방식 변경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먼저 정하는 반면 일본은 지원 항목별로 금액을 결정하는 수요 충족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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