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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고 임세원 교수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정신과 의사 출신 윤일규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등 의료인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또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가 골자인 의료법 개정안과 중증정신질환자가 필요할 경우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 강화가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사건 재발방지 방안을 담은 임세원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피살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안보고와 함께 이같은 사고를 막을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진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법만 의결돼,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당시 법안소위에선 진료 방해 또는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대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를 보완하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법안 처리 움직임이 뒤늦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국민의 희생돼야 입법을 하는 '사후(死後)입법'이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전날(3일)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후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문 의장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죽음, 희생이 있고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남은 후반기 국회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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