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피살' 재발방지 나선다…복지위, 9일 현안보고

[the300]16일에는 국민연금개편 관련 현안보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피살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국회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인 폭행과 협박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를 대상으로한 응급의료법만 의결돼,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응급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진료방해 또는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중이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진료 방해 또는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대상 및 구체적인 태양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임 교수 사망을 계기로 이에 대한 보완논의가 다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6일에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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