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기대감...'통일경제특구법'도 속도낸다

[the300]여야 의원 6건 발의…지난해11월부터 외통위 법안소위서 본격 논의 시작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01.03 10:28
기해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첫 화두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던졌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가 풀리면 가장 먼저 재개해야 할 게 금강산과 개성이라며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현재 국회 계류중인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 6건이 계류 중이다. 파주 지역의 박정·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민주당, 일산서구 의원),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의 홍철호 의원(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한국당)이 각각 법안을 냈다. 여야 모두 낙후한 남북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 통일경제특구 지정이다.  

이들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됐다. 대부분 법이 처음 발의된 2016년만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어두웠다. 지난해 남북정상이 세 차례 만난 뒤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제특구 지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선제적으로 법 제정 등 토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상황은 더 좋아졌다. 김 위원장이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육성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업지구(공단)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 찾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렸다"고 밝혀서다.

김 위원장의 발표 이후 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여야 의원들은 '통일경제특구법'이 올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낸다.

박정 의원의 법안은 파주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접경지역벨트 활성화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지대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치구역을 마련한다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다른 의원들도 각각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특구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6개 법안의 '축조심사'(임시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통합안 마련에 나섰다. 당시 소위에선 통일경제특구 특구대상지역과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특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뒤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지정요건은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가능성 등이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통일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때문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외국기업의 입주나 컨소시엄의 형태든 국제사회가 통일경제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경제 구상은 동해벨트, 서해벨트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행 과정이 촉진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이 법 제정에 필요한 부수법안 역시 모두 발의된 상태다. 천 차관은 "부수법안으로 필요한 법 개정안들도 관련된 협조를 통해서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와 국토부 간에 또는 유관 부처 간에 협의를 다 마치고 통합 조정된 법안을 저희가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다.


국회는 연내 통일경제특구법 논의를 본격화 하고,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고, 특구지정이 가능한 상황이 도래해서야 입법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인 장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다. 남북 경협을 ‘퍼주기’ 논란 등 이념 문제로 보기 보다 낙후 지역 발전, 경제 활로 모색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야당은 '속도조절'에 힘을 싣는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가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 버리면 안 된다. 차라리 파주 특구든지 하나 했으면 법률적으로 효과도 보면서 시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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