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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1일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는 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7년째 매년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오전 8시 45분께 신년사 예고 방송을 한 데 이어 오전 9시 노동당 중앙청사의 야경과 함께 1월 1일 0시를 가리키는 시계와 종소리로 방송을 시작했다.(노동신문) 201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대화 의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통령과 만남 등을 언급한 게 좋은 예다. 그러면서도 ‘플랜 B’를 경고하며 협상의 공을 미국에 넘기는 전략적 태도를 취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것도 미국과 우리 정부에 나름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온 전략인 셈이다.
이날 신년사에 확인된 것은 ‘대화’와 ‘비핵화’ 의지다. 우선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올해 1~2월로 시점을 밝힌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응답’ 격 발언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초 고위급회담 결렬 뒤 미국의 대화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김 위원장은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거나 “미국과 관계도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2018년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를 봤다면 올해 북미 관계에서 성과를 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그는 ‘핵 제조·핵 실험·핵 전파’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핵 도발’ 언급 자체가 없었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비핵화’라고 정확하게 말한 적은 없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약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다. 동시에 플랜B도 경고했다. 이른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선언이다.
이 역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에 강요만 하거나, 제재와 압박만 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론 ‘대화 의지’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이 우세하다. 경고조차 대화를 위한 전술적 발언이란 얘기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대화 의지에 방점이 있다”면서 “새로운 길 같은 표현도 간접적이란 점에서 고민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협상 타결엔 일정 수준의 제재완화 등을 미국이 수용해주는 구도가 필요하다”며 “이제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넘긴 부담도 없지 않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는 제안이 그렇다. 기존 대북 제재 속 실제 재개가 어렵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강을 언급한 건 미국과 상관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가 시험대에 오르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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