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데뷔전 성적은? 與 의혹해소 기대-한국당 2라운드 태세

[the300](종합)임종석 "쇄신 계기로", 조국 "두 해에 걸쳐 답변" 여유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회 역사상 12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해를 넘겨 1일 새벽 종료했다.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 개의 후 14시간46분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운영위 답변으로 특별감찰반 비위를 둘러싼 민간인사찰·블랙리스트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란 기대다. 회의를 직접 지켜본 국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란 자신감도 비쳤다. 국회 첫 출석에 과연 잘할까 싶었던 조 수석이 야당 공세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데뷔전'을 치른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여당도 소모적 정쟁을 그만하자며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강제수사, 특별검사가 필요해졌다며 곧장 2라운드를 예고했다. 

조국 수석은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 공방 속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답변 기회가 적었다는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2018년에 시작해 2019년에 끝난 데 대해 "두 해에 걸쳐 성심성의껏 답변드렸다"고 말할 정도로 위트도 보였다. 

조 수석은 답변이 부족했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검찰 조사 등에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해에는 정치 공방보다 민생 경제 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출석 요구에 응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운영위에 참석해 직접 답했다. 특감반 관리 책임이 민정수석에게 있는 만큼 이날 대부분의 질의가 조 수석에게 몰렸다.

함께 청와대 측 답변자로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의원들도 이날 운영위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실장은 "운영위에 출석하면서 말씀드린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긴 시간 동안 지켜본 국민들이 보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다만 이번 일을 내년(2019년)에는 한층 더 쇄신하는 청와대로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해소됐고 명확해졌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날 운영위 회의 도중 한국당 측에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 추가 조사 절차를 요구한 것도 홍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 수사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든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판단을 할 계기가 없다면 이제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소모적 정쟁을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수변경 전인 지난해 12월31일 질의 과정에서 공방이 반복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근거들이 있어서 (한국당이) 더 이상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 대사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문제"라며 "명쾌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한국당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국당 평가는 정반대다. 운영위에서 조 수석을 상대로 공세를 편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은 전원 불참하고 모르쇠와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로 이제 남은 것은 강제 수사뿐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핵심 당사자는 배제한 택배식 압수수색과 시작부터 쪼개기 수사에 나선 검찰이기에 큰 기대를 할 순 없다"면서도 검찰의 선택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 특감반 문제 관련 특별검사 도입도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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