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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정부와 여당이 2019년 새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기업과 스킨십을 넓히고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민원을 적극적·선제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혁신 정책도 적극 검토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신년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는 게 집권여당과 정부의 역할”이라며 “각 기업의 프로젝트, 특히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해줘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힘 있게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등 민간이 크든 작든 투자계획을 세우면 그 투자가 실행되도록 집중지원하겠다”며 “업종별·규모별로 기업들을 만나는 등 현장과의 스킨십을 적극 강화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고, 기업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선 반드시 피드백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같은 방침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담겼다. 기재부는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3조7000억원 규모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 인허가와 1조6000억원짜리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는 모양새도 취했다. 이들 기업처럼 신규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정부 여당이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전 정부는 주로 경영권 승계 관련 민원을 뒤로 밀어주다 사달이 났지만 우리 정부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민원을 적극 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결합되면 민간투자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 투자를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라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 전망이 좋은지 확신이 들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기업들의 대형 투자가 기대되는 곳은 단연 신산업 분야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산업 혁신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 올해 5조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혁신 정책과도 이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완전, 환경을 잘 지키면서도 규제완화·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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