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정면돌파 "비위행위자 희대의 농간…법·원칙따라 했다"

[the300](종합)"단언컨대 사찰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운영위는 2018년의 마지막날 청와대 감찰반 출신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주장으로 시작된 특감반 의혹을 점검했다.

야당이 조국 수석을 정면 겨냥한 데다 문재인정부들어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은 이날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이목이 쏠렸다. 청와대는 운영위를 계기로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짓고 국민적 판단도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靑 "국민께 송구..의혹은 일탈·농간"= 오전 10시부터 열린 운영위는 △환경부 임원 동향보고와 블랙리스트 논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의 처리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 여부 등을 도마에 올렸다.

조 수석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라면서도 "이 사태의 핵심은 김 전 특감반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단언컨대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환경부 문건에 대해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분들 찍어낸다 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임기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했겠느냐"라며 "(블랙리스트는)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또 "그 리스트를 만든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합법 활동"이라 답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비리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해명했다. 우윤근 대사에 대해선 공직기강 차원의 검증을 끝낸 단계에서 그 후 첩보를 추가,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자신의 직무 역량을 문제삼자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건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에 빚지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안다"라 답했다. 또 "과거 검찰 출신 민정수석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미꾸라지 한 마리에 비유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가 미꾸라지 연못'(강효상 의원)이라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에 "첫째 대검감찰청 감찰본부가 1차 판단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판단을 할 것"이라며 "크게 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뜻에 따를 것"이라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비서실의 불찰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라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 말했다.

임 실장은 그러나 기관장 거취 관련 "부처별 차이는 있겠지만 (사퇴를) 일괄 관리하는 일은 진행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337명중 10개 공석으로 327명 재임 상태에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라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채웠거나 재직중인 분이 66%이고 약 30%가 자진사퇴했다"라고 밝혔다. 또 임기를 채웠거나 재직중인 비율이 상임감사는 88%, 상임이사는 92%에 달한다며 "기관의 장이 해임 건의나 요구를 하는 건은 직무감독 범위에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다만 이번 일을 "감찰반 구성과 운영 등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포렌식때 압수수색에 준하게 절차를 엄밀히 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국 "삼인성호"-나경원 "양두구육"= 조 수석은 앞서 국회에 도착,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한 마디로 삼인성호"라고 표현했다. 삼인성호는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로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사실왜곡이 여과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 포함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따라 처리했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 공무원 휴대폰 압수, 블랙리스트 작성(을 해놓고) 1인 일탈이라고 한다"라며 "정의,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에 대해 저는 양두구육의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라 말했다.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사실은 개고기를 팔아 진실되지 않다는 고사성어다.

운영위는 여야간 극심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민정수석과 함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산하 비서관들이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의하지도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맞섰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위기도 맞았다. 조 수석은 개의 55분만에 입을 열 수 있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데 비해 야당의 공세가 날카롭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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