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유가족·자살시도자 가족도 국가 지원 받는다

[the300]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앞으로 자살한 고인의 유가족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가족도 심리 치료 등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와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 현상)'를 막자는 취지다.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도 관리 대상이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 '자살예방교육'의 대상과 범위에 자살 위험자나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한 가족을 둔 유가족 등을 넣었다. 특히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후 관리'를 자살예방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자살 시도를 암시하거나 자살 관련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살 동반자를 모으기만 해도 경찰이나 소방 등 기관이 구조에 나서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을 암시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송법을 따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한 후 연이어 자살 예방 공익 광고나 자살 예방 상담 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자살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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