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법사위 진통 끝에 통과…본회의로 회부(상보)

[the300]'도급' 개념 보완한 수정안 의결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 간사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사진=뉴스1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일명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 오후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산안법 전부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을 의결했다.

산안법은 이날 오후 여야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하고 환노위에서도 쟁점들을 모두 합의했지만 법사위 통과에 다소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의 정회 요구에 여당 의원과의 고성이 오가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이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최근 노동자의 노무 형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근로자, 가맹근로자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다.

개정안은 또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서 '도급'에 대해 '도급, 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옛 노동부) 출신인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중 산안법을 통한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 부분과 '도급'의 정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법 체계상 명료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노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법상 '도급' 개념과 산안법의 '도급' 개념이 다르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법상 '도급'은 일이 완성된 경우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을 지칭한다. 이 의원은 "민법과 개념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개념을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회 후 정회 도중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의 산안법상 정의에서 '도급, 위임 등'이라는 표현을 빼겠다는 약속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들었다며 수정 의결에 동의했다.

다만 이같이 회의를 멈추고 체계 자구를 손보는 과정에서 여야가 잠시 충돌했다. 특히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다른 법안들과의 여야 합의가 파기돼 산안법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의 쟁점 핵심 내용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갑자기 한국당에 통보해왔다"며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던 부분이 파기되는 상황 직전이라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여 위원장도 이에 "여야 합의가 어떻든 이 법은 법사위에 올라온 이상 심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법 체계상 문제점'을 좀 더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여야 간 합의 내용을 파기하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여야 합의하겠다"고 정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여 위원장을 향해 "고인(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모친이 겪으신 감정의 느낌이라든지 국민께 전파된 상황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며 "정회 사유를 말할 때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이 사고에 대한 국민적 염원 받아들이되 잠시 검토하자는 식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이에 김 의원이 "조문 170여개를 숙려기간도 안 거치는 예외 경우를 겪으면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통과시켜라는 것은 법사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반박하며 두 의원 사이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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