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수당…기초연금 30만원으로

[the300]아동수당법 개정안·기초연금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하위 20% 저소득층 중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국회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내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역시 여야가 지난 2월28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합의하며 부대의견으로 달아둔 합의에 기초했다. 당시 부대의견은 2021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나타나며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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