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500인 이상 기업 남녀 임금 차별 관리된다

[the300]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백지수 기자,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8.12.27 20:52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 현황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종과 직급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고용 형태, 임금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나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를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사업주로부터 보고받게 돼 있어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