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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남아있는 2개 쟁점에 대한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알렸다.
임 의원은 "도급 책임과 관련해선 현행 22곳 위험장소만 정하던 것을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정했다)"며 "양벌 규정에 대해선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이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걸 정부측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를 가져온 걸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은 도급인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곳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왔다"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도 책임져야 한다로 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도 정부안이 현행보다 5배로 나와 사업주 측에서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한 이유는 양벌규정에서 1억원 이하 벌금을 정부안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해 양벌하는 경우가 있어 도급인 개인에 대한 처분은 다소 낮춰도 문제없다는 생각에 타협했다"고 부연했다.
산안법 합의안을 마련한 환노위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즉각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과정도 순차적으로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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