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혁신 완성수순…행정규제법 정무위 통과

[the300]新서비스 '선허용·후규제', 27일 정무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정부 규제혁신5법의 마지막 조각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만 남겨 정부 규제혁신 완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동명의 개정안과 김종석 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법 조항에 명문화해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이하 신서비스)을 먼저 허용하고 규제는 사후에 허용토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서비스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필요할 경우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를 탄력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규제개혁위에는 신산업 규제 특례 관련 조정 역할도 부여됐다.

정무위는 대안 제안의 이유에 대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서비스와 제품이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가 필요하다"며 "신서비스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월 문재인정부 3대 경제기조(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5법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4대 패키지법과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 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 법안이 마련됐다.

논의 과정을 거쳐 4대 패키지법은 지난 7일 금융혁신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성됐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경우 여당, 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을 함께 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에 시간이 걸렸다. 세 차례 소위 논의 끝에 해당 법은 대안 형태로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수급사업자(2차 이하 협력사)의 임금 등 지급 지체를 막기 위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제한을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정무위는 또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부가 제출한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 등 국회에 발의된 71개의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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