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의된 법안 6500건…내 삶을 바꾼 법안은?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 2018년 결산①

해당 기사는 2019-01-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6500건. 2018년 한해 동안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 규모다. 매주마다 평균 120건 넘게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법에 복사해 붙여넣는 '폭탄 법안'이나 용어만 살짝 바꾼 '실적용 법안'도 적지 않았지만 대다수 법안들이 국민 삶과 한국사회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정책 내용들을 담았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올해 매주마다 발의된 법안들을 전수조사하고 국민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을 선정해 '이주의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해 왔다. 올 한해 동안 총 32회 걸쳐 법안을 심층분석해 발의 배경부터 각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전했다. 

이주의 법안은 금융, 조세, 부동산, 창업, 산업 등 경제 주요 분야를 비롯해 교육, 안전, 환경보호, 의료, 복지 등 사회문제 해법을 다룬 법안들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분석했다. 또 사법, 행정, 정치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도 짚는 동시에 국토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들도 살폈으며 특히 각 분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들을 주로 소개했다.

◇세상으로 나간 이주의 법안=더300 이주의 법안이 올해 벽두에 소개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 공포됐다. 의료용 대마 사용 조항은 법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주의 법안은 당시 보도에서 대마오일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환각효과가 없고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점 등을 근거로 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법에선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도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이면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소개한 '누구나 아동수당법'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당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현행 만 6세 미만, 소득 수준 90% 이하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7세 미만 모든 가정으로 대상이 추가 확대됐다. 

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이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한 국민적 불편과 행정비용 발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주의 법안에서 정 의원의 법안을 다룬 이후 아동수당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은 빠르게 확산됐다. 자유한국당마저 기존 입장을 전환해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곧바로 반영되는 등 '누구나 아동수당법'은 법안 발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 신속하게 처리된 이주의 법안 중 베스트 법안이다.   

◇국민 효용·관심 높은 법안들=이주의 법안은 법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따졌다. 특히 법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 소개했다.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수혜를 입는지, 또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없는지 살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고, 나아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입법부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본을 잘 짚었다"고 더300 이주의 법안을 평가했다.

이주의 법안은 법안이 국민 삶에 미치는 '국민효용'을 5단계로 지표화해 제시했다. '공유주차장지원법'은 올해 이주의 법안 중 국민효용 최고단계인 5단계를 기록한 법안이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기관, 교회, 학교 등이 유휴 주차장을 개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유경제 방식을 적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법안으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를 차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지난 9월 소개한 '운전중 흡연금지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천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여론 반응이 뜨거웠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 중 흡연 금지를 운전자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이주의 법안 보도에선 담배꽁초 투기와 이로 인한 2차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동승자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이나 차량에 축적된 흡연물질로 인한 3차 흡연피해 등을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도 봤지만 사적공간의 자유 침해, 규제의 실익 부족,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점도 짚었다.

여론 역시 안전 운전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11월 상정됐는데 상임위에서도 안전을 강조한 입법 취지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과 음주운전만큼 운전 중 흡연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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