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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며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 논의에 나섰으나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자리에서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 쟁점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조승래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8번의 법안소위를 진행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반복되는 쟁점들은 회계구분, 학부모 부담금 (교비 외 사용) 에 대한 처벌 조항 등에 대한 근본적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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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내일로 미뤄지자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현재 여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유치원3법을 비롯한 쟁점현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대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간사는 "내일(27일) 오전 10시 교육위 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전까지 그 문제에 대해 결론 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전향적으로는 논의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이해해주고 패스트트랙에 협력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임재훈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도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중인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결단으로 패스트트랙에 가지 않고 막판 절충해서 합의처리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헌정사상 두번째 패스트트랙의 전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180명)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한다.
교육위는 당초 이날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를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시한으로 삼았으나 '데드라인'을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로 미뤘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오늘 회의는 정회한 뒤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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