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산안법 '도급인 책임+양벌 기준' 두고 진통 계속

[the300]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 8가지 중 2가지 쟁점 남겨…"협의 최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찾아 임이자 소위원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용균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합의를 26일 오전까지 해내지 못했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쟁점 사항 합의를 시도했지만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 기준'을 두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산안법 개정안이) 아직 의결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8가지 쟁점 사항 중 6가지 쟁점은 의결을 했고 나머지인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 기준과 관련해 더 논의키로 했다"며 "교섭단체 3당 간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도급인 책임은 수급인까지만 하는데 관계수급인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 의견들이 달라 건설, 제조 등을 망라한 근로자 계층 및 각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는 공개토론을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3당 간사가 다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의결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해봐야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하자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환노위 법안심사대에 올랐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이날도 회의장을 찾아 법안 논의를 밖에서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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