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 차별도 정부가 관리한다

[the300]남녀 임금 격차 보고 의무 부여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법사위서 원안 통과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 현황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이 마무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종과 직급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고용 형태, 임금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나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를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사업주로부터 보고받게 돼 있어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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