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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미봉책'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수정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25일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최저임금 수정안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수정안 내용은 실제적으로 기존 정부안과 거의 다르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수정안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33%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정안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소상공인 업계는 약정휴일은 대부분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에 해당되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 다시 올해 대비 10.9%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까지 강행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고용참사와 경제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인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한 속도조절과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당초 정부 계획만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기업·친노조 행태를 수정해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전날 국무회의 논의 내용이 밝혀진 뒤로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도 전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처리 연기를 공식요청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은 비정상을 알면서도 정상화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얼버무리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정 주휴일은 그대로 둔 채 약정휴일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상위법 개정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을 먼저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 빠른 시간 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를 마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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