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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시행령 처리를 늦춰줄 것을 공식요청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위법 개정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을 먼저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 빠른 시간 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를 마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은 비정상을 알면서도 정상화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얼버무리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정 주휴일은 그대로 둔 채 약정휴일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온통 혈안인 현정부가 1953년에 만들어져 정작 시대에 맞지않는 주휴수당 제도는 바로잡지 않은 채 방치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보다 민주노총과 의리가 우선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이미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주휴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나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임금과 달리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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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한다더니 말뿐이었다"며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권은희 의원도 법안발의 시 제안이유 설명을 통해 "법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내용을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키로 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