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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3법 6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
여야가 24일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 논의에 나섰으나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가 참석했다. 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회의에 참여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
조 간사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간 계속 됐던 의견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됐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5명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것이 결론이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법안소위에서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우리 노력이 어떠한 결실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간사는 "논의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변화가 있으면 (논의를 계속) 하겠는데 쟁점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분리·통합회계가 핵심 쟁점으로 사실상 결심과 판단의 문제다. 솔직히 말하면 논의문제는 벗어난 거로 본다"고 말했다.
임 간사는 "최후의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불행하게도 여의치 않아 최종 불가 판단될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을 찬성하기에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갖는 듯 하다"며 "(패스트트랙 처리 입장을) 던져놨기 때문에 (한국당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유치원법 처리를 두고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유치원3법 합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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