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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위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오세정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출마에 따른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지난 2일 승계했다. /사진=뉴스1 |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내놨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비 회계처리는 단일회계로 더불어민주당 안을 반영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는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유지하는 한국당 안을 따랐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도입과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관리감독의 강화가 시급함에도 민주·한국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중재안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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