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가운데) 간사, 김현아(왼쪽),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한표·김현아·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법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독불장군 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참으로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화가 담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비롯해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할 건 정부가, 국회가 할 건 국회가 충실히 해야한다. 한창 (관련 법안이) 논의 중에 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도) 회계시스템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때 해도 (법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사전 양해 없이 연말에 통과 안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다가 시행령으로 하겠다면 우린 연말에 무리하게 심사할 필요 없는 것이다.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3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 회피만 일삼다 보니 국회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유치원법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사 상 징계조항도 있고, 비리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막강한 권한을 교육당국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태를 키우고, 국민의 분노가 치닫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결국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의 주재로 '유치원 3법' 등의 안건 논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민주당의 유치원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당은 유치원법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패스트트랙은 1년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치원법 처리에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 막강한 권한이 있는 여당의 위치에서 야당 탓도 그만해주기 바란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도 같은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9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